ESG 공시 제도 개선
⊙금융당국은 ESG 공시에 스코프3를 도입할 때, 기업들에게 3년간 면제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이익 감소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외 법인을 포함한 공급망 전체에 대한 강력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인 스코프3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대비책이다
⊙또한, 공시 대상 범위와 관련해서는 연결 기준으로 작성하되, 종속 기업의 포함 여부를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SG 공시 의무 범위
⊙금융당국은 ESG 공시를 의무화할 때, 기후를 중심으로 기업의 재무 및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해 특정 지역에서 제품 수요가 증가하거나 친환경 사업을 확대하는 등의 사업 모델 변경이 예상될 경우, 주주들에게 적절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배 기업이 종속 기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후 관련 공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ESG 공시 도입 시점 연기
⊙정부는 ESG 공시 도입 시점을 2026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국내 기업은 2029년에 도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EU에 진출한 역외국가 기업에 대한 ESG 공시 의무화가 2029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별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데이터 취합, 검증, 대응 체계를 갖추는 시간을 부여받을 것이다.
ESG 공시의 이익 감소 가능성
⊙과학 분야 학술지인 사이언스에 따르면, 기후 공시 의무화로 기업의 이익이 평균 4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러시아는 130%로 가장 큰 이익 감소가 예상되며, 한국은 46%로 예측되었다
⊙이는 세계적으로 기후 공시로 인한 손실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진국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ESG 공시 확대와 이익 감소
⊙ESG 공시 의무를 스코프3까지 확대할 경우, 기업의 이익 감소액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스코프1을 기반으로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스코프3의 적용으로 이익 감소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업들이 추가적인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ESG 공시 초안 발표 예정
⊙금융위원회는 ESG 공시 제도 초안을 다음 달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공개된 ESG 관련 사안을 통합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며, 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240여 곳이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며, 이후 전체 상장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최종 견해
●금융당국은 ESG 공시의 스코프3 도입 시, 기업들에게 3년간 면제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이익 감소를 최소화하고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설명된다
●또한, ESG 공시를 의무화할 때는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기업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공시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ESG 공시 도입 시점을 2026년 이후로 연기하여 국내 기업들이 2029년에 도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이익이 평균 4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려해야 한다
●ESG 공시 의무를 스코프3까지 확대할 경우, 기업의 이익 감소액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며, 이는 기업들이 추가적인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