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만기 연장과 수익자 총회
⊙자산 매각 실패로 인해 펀드들이 만기를 연장할 때 수익자 총회를 거치지 않고 만기를 연장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펀드 만기 연장을 위해서는 수익자 총회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일부 해외 부동산 펀드는 수익자 동의 없이 만기를 연장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으로 자산 매각이 어려워지면서 발생한 문제이다.
수익자 총회 개최 어려움과 결의 과정
⊙펀드 만기 연장을 위해선 수익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일부 운용사들은 수익자 총회를 개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익자 총회를 여러 차례 열었음에도 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결의가 가결되지 않아 투자자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신탁계약을 유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만기 연장 안건은 수익자 의결권의 과반수와 총 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감원의 관리와 투자자 보호
⊙금감원은 자산 매각에 실패한 펀드들의 만기 연장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특히 공모펀드의 경우 만기 연장에 반대하는 투자자에 대한 반대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데, 이러한 제도적인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있다
⊙만기 연장이 결정되지 못할 경우 투자자 동의를 얻어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해외 부동산 펀드의 만기 연장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들의 만기가 다가오면서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만기 연장 절차가 적절히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있다
⊙해외 부동산 펀드들의 만기 연장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가 중요시되고 있으며, 반대매수청구권 등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주목하고 있다.
반대매수청구권과 투자자 보호
⊙반대매수청구권은 펀드 만기 연장에 반대하는 수익자들이 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는 펀드의 현금성 자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될 수 있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 중 하나로 간주된다.
부동산 펀드 운용과 투자자 동의
⊙부동산 공모펀드는 투명성을 갖추고 투자자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만기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동의 없이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대규모의 투자자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자 총회를 열고 동의를 얻는 것이 쉬운 과정은 아니다.
최종 견해
●부동산 펀드의 자산 매각 실패로 인해 만기 연장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펀드들은 수익자 동의 없이 만기를 연장하는 사례가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조하며, 반대매수청구권과 같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만기 연장에 반대하는 투자자들을 위한 반대매수청구권은 중요한 투자자 보호 제도로 간주되고 있으며, 투명성과 투자자 동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